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당·정·청이 경찰 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용과 의미를 사회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어제 당·정·청 협의회에서 논의한 경찰 개혁안의 핵심은 뭔가요?
[기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수사의 독립성 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정·청은 이를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수사의 지휘부입니다.
외부 개방직인 수사본부장 아래에 경찰 수사 파트를 두게 됩니다.
국가수사본부장과 지방청, 일선 경찰서의 수사 파트 사이에 사건 수사 건의와 지휘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 경찰청장, 지방청장, 경찰서장 같은 관서장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관서장들이 부당하게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의 관서장들은 치안과 행정 업무를 맡는 일반경찰을 통솔하고,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수사경찰을 지휘해 경찰의 힘을 분산한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정보 경찰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데, 개선책이 나왔나요?
[기자]
지난 정부 정보경찰이 선거에 개입하고 불법 사찰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보경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당·정·청은 경찰의 정보 활동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이를 법으로 분명히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치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여당이 경찰 개혁안 마련에 나선 배경은 뭘까요?
[기자]
어제 회의 초반 공개 발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조국 민정수석은 민갑룡 경찰청장 옆자리에서 작심한 것처럼 경찰 수사와 정보 경찰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현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엄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이 있습니다.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경찰의 남용으로 인해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최근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이 검찰의 지휘 없이 사건을 수사하고 종결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인데요.
이렇게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버닝썬 사건을 통해 경찰 유착 의혹이 잇따라 불거졌습니다.
또 전 정부 정보경찰들이 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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